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2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
3. 대구지방법원 2018.11.22 선고 2018구합20605 판결
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7년
4. 대구지방법원 2017.04.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|
|
로그인 |